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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파산
대구개인회생 인가, 부동산, 퇴직금, 보험금 있다면?
2023.03.14 19:17

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에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
안녕하세요.

​

고객님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을 위해 노력하는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​

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많으시죠

빚 스트레스로 편히 못 주무시나요

​

그렇다면, 개인회생 신청으로 빚 탕감 받고 홀가분하게 새출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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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과 걱정만 하며 시간을 흘러보내기 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.

​

개인회생...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 면책에 이르기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요.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믿을만한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.

나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비용만 고려하겠다...하는 분들은 지금 이 포스팅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.

​

비용 뿐만 아니라 전문성, 진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나를 진~짜 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어요.

​

저같은 경우, 개인별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,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님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

법무법인 이오

곽수영 변호사

​

(전)개인회생 로펌 부대표

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

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


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(부동산, 보험금, 퇴직금)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데요.

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

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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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,

​

"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"

​

"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갚아야 하며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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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반적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1/2 역시 나의 재산에 포함된다"

​

*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(시댁 내지 처가집으로부터 최근에 배우자 단독명의로 증여받은 재산)인 경우 등에는 배우자 재산이 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*

​

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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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을 제대로 체감시켜드릴 예를 들어 볼게요.

​

7,200만 원짜리

​

고가 수입차

혹은

아파트

(현재 아파트 시세 - 담보대출금) 보유하고 있는 경우

​

이 경우 재산(수입차 혹은 아파트) 처분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

​

월변제액이 200만 원(200만 원 × 36개월 = 7,200만원) 이상이어야 하고

​

채무가 7,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​

​

월변제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의 고객님은 '아.... 개인회생하는 실익이 없네요...'라고 하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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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문구를 보셨지만, 그 배경에는 이러한 제약이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. 저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.

​

되는 것은 된다! 안 되는 것은 안 된다!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! 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


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 주로 재산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
​

대표적으로 부동산, 보험금, 주식, 예금, 자동차, 임대차보증금, 퇴직금(퇴직연금)이 있습니다.

부동산, 보험금, 주식, 예금, 자동차,

임대차보증금, 퇴직금(퇴직연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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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서류들은 저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들을 익명화 처리한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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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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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​

​

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

시세와 담보대출금을

파악하여야 합니다.

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하고요.

​

아파트처럼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, 토지처럼 시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 경우에 따라 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구요.

​

그리고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고객님의 재산이 됩니다.

​

중요한 것은 담보대출 기관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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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전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월납입금만 잘 내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캐피탈, 저축은행 같은 곳은 월납입금만 잘 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퇴직금과 퇴직연금???

퇴직금의 경우 예상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히구요,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상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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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의 경우

보험의 경우 일단 법원에 보험 전체 목록(현재 가입 및 과거 가입 포함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개별 보험마다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구요.

​

아! 만약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으신 경우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"재산으로 잡히는 보험금 = 예상 해약환급금 - 약관대출금"이 되는 대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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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대출금은 전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. 약관 '대출'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.

​

그리고 보험의 경우 크게 세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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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보험, 저축성 보험, 혼합형 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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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보험의 경우

예상해약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구요.

​

저축성 보험의 경우

그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.

​

혼합형 보험

그런데 혼합형 보험, 즉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...

​

이것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즉 법무법인에 해당 내용을 검토 받으셔서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산(청산가치)에 반영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​

또한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'보험상계 요청서'를 고객님께 송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경우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보험사의 요청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​

​


오늘은 대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부동산, 보험금, 퇴직금과 같은 재산이 있으신 경우의 실무상 처리방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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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의 기본적이 법리상 재산을 지킬 수도 있지만,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점, 재산 이상으로 총 변제액이 정해진다는 점, 배우자 재산의 1/2도 포함된다는 점 등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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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재산 액수가 많으시거나 재산의 항목이 많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 및 예상 진행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별 다섯 개!!★★★★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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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서 지엽적인 정보만 찾아보지 마세요.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별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.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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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. 광고나 현란한 홈페이지만 참고하기 보다는... 직접 변호사와 2~3군데 상담받아보세요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

여러분 어떤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

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?

​

담당 변호사가 자꾸 바뀌는 곳?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?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인 곳? ....아니죠?

​

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

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

​

사건의 절차, 방향성을 상세하게

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

​

담당 변호사 변동 없이

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

이런 대구개인회생 인가, 신청 법무법인,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.

​

부산, 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의성, 김천, 영천, 문경, 영덕, 안동, 군위, 밀양, 고령, 합천, 창녕, 청도, 경북,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

​

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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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053 951 0025

(법무법인 이오)로 전화하여

곽수영 변호사 앞으로

내 전화번호 남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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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일 편한 방법 고르셨나요?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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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단순한 법률 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양해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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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. 천천히 둘러보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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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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